과잉 유동성이 불러온 머니 게임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대형버스 업체들이 호황을 맞았다. 부동산 규제 지역이 아닌 곳으로 원정 투자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서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6·17 대책이 발표된 다음 날 아침에 대형버스 3대에 사람이 꽉 차서 왔다"라며 "이들은 그동안 거래가 안 됐던 매물에 프리미엄까지 붙여서 싹쓸이해 가다시피 했다"고 전했다.

6·17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내놓은 21번째 대책이다. 시장 안정이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참담하다. 김포와 파주 등 비규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었다. 하루 만에 7000만원 넘게 가격이 오른 곳도 있다.

이처럼 특정 지역을 규제하면 다른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는 과거에 시차를 두고 발생했다. 최근에는 되풀이된 학습 효과로 인해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도 부동산 시장이 활황인 것은 사상 초유의 유동성 장세 덕분이다. 전 세계는 적극적인 '돈 풀기'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이후 기준금리를 0.5%로 낮췄다. 역대 최저 금리다. 사실상 '제로 금리'나 다름없다.

오갈 곳 없는 자금이 부동산에 더욱 쏠리는 것은 시장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됐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초기 평균 6억600만원에서 현재 9억2000만원으로 52% 올랐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합친 8년간의 상승률보다 문재인 정부 3년 기간 부동산 상승률이 2.5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