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산군도 개발사업’ 문제점과 대책은 (상) 현황] ‘새만금 기본계획’에 묶여 개발 답보 상태

매립지 내부개발 중심 기본계획에서 상대적 소외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는 4개의 섬을 잇는 연결도로가 2017년 12월 개통되면서 방문객이 급증하는 등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떠올랐다.

그러나 이 지역은 ‘새만금 기본계획’상 관광·레저용지 중 고군산군도지구로서 체험·휴식형 복합해양테마파크, 고급 해양휴양형 리조트, 마리나 등으로 계획돼 대단위 관광개발사업 외 일체의 개발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2014년 ‘새만금 기본계획’상 새만금사업지역으로 편입 이후 6년째 답보상태인 고군산군도 개발의 문제점과 원활한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짚어본다.

새만금개발청은 올 연말로 다가온 ‘새만금 기본계획’ 1단계 사업 마무리를 앞두고 지난 3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내놨다.

그러나 재정비안 대부분이 새만금 매립예정지 내부 개발에 치우쳐 있으며, 고군산군도 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모습이다. 고군산군도는 전북도 지정고시에 따라 2006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토지 매수자 본인의 거주용 주택용지 구입 등의 허가기준 외의 토지거래가 14년째 제한되고 있다. 2014년 8월 ‘새만금 기본계획’상 새만금사업지역(약 3.3㎢)에 편입됐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상 개발방향과 맞지 않음에 따라 개별 토지주들의 소규모 개발행위(상가, 팬션 등)가 불가한 실정이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외 내부 도로 등 기반시설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국책사업 등에 대한 개발 기대심리가 작용해 오히려 토지가격만 상승시키고 있다.

이에 주민 및 토지주들은 자유로운 토지거래에 제약이 따르고 공시지가 상승, 재산세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상 고군산군도 개발 방향은 이 지역에 대한 민간의 투자 매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새만금 기본계획’상 고군산군도는 5개 지구(신시1지구 109만9000㎡, 신시2지구 36만6000㎡, 무녀1지구 64만2000㎡, 무녀2지구 67만4000㎡, 선유지구 47만7000㎡)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개별 세부지구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데 반해 지구 내 개발가용 면적은 적어 토지 효율성이 저하된다.

또한 고군산군도지구 전체 325만8000㎡ 중 대부분이 자연림이고,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도 토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투자 효율성도 떨어진다.

이에 지역민과 토지주들은 새만금 기본계획 조정을 통한 고군산군도의 조속한 개발을 호소하고 있다. 선유도 주민 박 모 씨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따른 획기적인 지역 개발을 기대하는 주민 입장에서는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면서 기대감보다는 피로감만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신시도 주민 이 모 씨는 “번듯한 건물도 들어서고 편리한 도로망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지만, 장기간 미개발되면서 오히려 더 낙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