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풀어야 할 전북현안 (상) 새만금 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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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조회1,726회 댓글0건 작성일19-01-03 17:54본문
올해는 전북 산업구조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중요한 시기다. 올해부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등 전북 산업의 체질개선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된다. 하지만 새만금 사업의 성공과 투자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및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활용 문제 등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이에 본보는 전북도가 새해부터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해결해야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물론,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지역에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기 건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도만의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제외나 면제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입증됐다.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권공항인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이다. 김제공항 건설 당시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설계, 공사계약 및 편입 토지 보상 등이 마무리됐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공사 착공시기 조정으로 일시 정지된 상태였다. 김제공항은 예타 제도 시행 이전에 추진돼 예타가 제외된 사업이다.
또 군산공항 확장사업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 사업은 지난 정부 때 예타 면제로 추진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국제선 취항 등이 검토됐지만 미군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새만금은 산업·관광·국제협력도시 등이 복합된 글로벌 투자와 교류 중심지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국제공항은 필수적이다.
새만금 투자의향 기업들 역시 국제공항 건설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물류교통망도 2023년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통해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위원회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타 면제)에 선정되는 것이 관건이다.
전북도는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1순위로 신청했다.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은 이달 중순께 선정·발표될 예정이며,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와 종교계, 재경향우 등 도내 각계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조기 건설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도민들의 염원이자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면서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드시 포함돼 신속히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은 물론, 새만금을 비롯한 전북지역에 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조기 건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전북도만의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정부가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중심지,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국가균형발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제외나 면제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입증됐다.
우선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권공항인 김제공항의 연속사업이다. 김제공항 건설 당시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설계, 공사계약 및 편입 토지 보상 등이 마무리됐으나, 감사원 감사에서 공사 착공시기 조정으로 일시 정지된 상태였다. 김제공항은 예타 제도 시행 이전에 추진돼 예타가 제외된 사업이다.
또 군산공항 확장사업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 사업은 지난 정부 때 예타 면제로 추진된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에 포함되면서 국제선 취항 등이 검토됐지만 미군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새만금은 산업·관광·국제협력도시 등이 복합된 글로벌 투자와 교류 중심지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국제공항은 필수적이다.
새만금 투자의향 기업들 역시 국제공항 건설을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물류교통망도 2023년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통해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은 대통령직속 국가균형위원회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예타 면제)에 선정되는 것이 관건이다.
전북도는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1순위로 신청했다.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은 이달 중순께 선정·발표될 예정이며,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경제계와 종교계, 재경향우 등 도내 각계에서도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조기 건설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도민들의 염원이자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성공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라면서 “균형위의 ‘국가균형발전 기반구축사업’에 반드시 포함돼 신속히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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