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사유재산 침해 vs 공적규제 당연...정비사업장 '일반분양 통매각'에 쏠린 눈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서울 강남의 정비사업장과 행정 당국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이 일반분양 물량 전체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법적분쟁에 돌입한 것.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조치라는 주장과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반대 의견이 동시에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재건축 적정 규제 수준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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